‘노동개혁’ 총대멘 김문수, 야당 공세 정면 돌파 나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여권 내에서 교육·연금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강성 발언 등을 문제삼아 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전설’로 불리며 노동계 현안을 꿰뚫고 있는 그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노동개혁을 강단 있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내공과 노동 분야 경륜을 바탕으로 야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김 위원장을 차기 노동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와 노동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김 후보자는 대학 시절 공장에 위장취업해 노동조합을 만든 이력이 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뒤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해 15·16·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또한 2006년부터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이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노총도 김 후보자의 노동장관 지명에 대해 “반(反)노동 인사 참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그를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이기,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등 노사법치주의 강화에서는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근로조건 격차 해소와 원·하청 상생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는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과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등으로 역풍을 맞고 동력을 잃었다.

이러한 주요 과제들이 올해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넘어간 만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가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그간 노동계로부터 ‘반노동·극우 발언자’로 비판받아온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이를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