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법원 “호흡 등 가능해도, 생활에 타인 도움 필요하면 간병급여 지급해야”

서울경제 조회수  

법원 “호흡 등 가능해도, 생활에 타인 도움 필요하면 간병급여 지급해야”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호흡 등 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갑자기 쓰러졌다. 진단 결과 뇌내출혈로 판명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A씨는 호흡이나 배변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밥을 먹거나 휠체어 조작을 하는 등 일상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공단에 간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현행법상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1·2급이 아닌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복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에서 정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을 음식물을 삼키거나 배뇨·배변 기능 등으로 한정해서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이라고 함은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 그 자체를 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이 작동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처리 동작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배변 기능 등의 기능이 정상이라고 해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사, 대소변 처리, 목욕, 이를 위한 이동 등의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아무 때나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을 한층 넓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의 주장대로 라면) 호흡 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도 일절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며 “이는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탄핵 위기' 중앙지검 지휘부, "적법절차 밟아달라" 호소 [서초동 야단법석]
  • 알파벳 기원 앞당겨지나...4400년전 고대 알파벳 문자 발견
  •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라이온킹 심바?”… 3만 7000년 전 미라 정체는 '검치 호랑이'
  • "아빠들 동공 확장"…디자인 싹 바뀐 '신형 셀토스' 렌더링 등장
  • [폴리스라인]매 맞는 공권력…폭력집회에 경찰 부상자 6년간 '375명'

[뉴스] 공감 뉴스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육성 위해 정책 집중”
  • 야권 덮친 ‘더블 사법 리스크’…이재명·조국 정치생명 기로
  • [사진 속 어제와 오늘] 서울 고가도로 변천사 ②
  • [인터뷰] 주진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1년 예상…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가능성"
  • 남북 분단의 상징' 애기봉평화생태공원'…29일 스타벅스 개장 행사[김포톡톡]
  • '중일마'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야스쿠니 참배' 日대표 수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2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 3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 4
    "기대했는데, 사녹이라니"…로제X브루노 마스 '2024 MAMA' 무대에 '원성 폭발' [MD이슈]

    연예 

  • 5
    이현이, 무리하다 '건강 적신호'→스케줄 취소 '울상'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탄핵 위기' 중앙지검 지휘부, "적법절차 밟아달라" 호소 [서초동 야단법석]
  • 알파벳 기원 앞당겨지나...4400년전 고대 알파벳 문자 발견
  •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라이온킹 심바?”… 3만 7000년 전 미라 정체는 '검치 호랑이'
  • "아빠들 동공 확장"…디자인 싹 바뀐 '신형 셀토스' 렌더링 등장
  • [폴리스라인]매 맞는 공권력…폭력집회에 경찰 부상자 6년간 '375명'

지금 뜨는 뉴스

  • 1
    홍진경, 아찔한 방송 사고에 '당황'…"배려 부족" VS "재밌어" 네티즌 '갑론을박' [MD이슈]

    연예 

  • 2
    [캐나다 / 미국 / 중남미 여행 특가] 에어캐나다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 벤쿠버 / 로스앤젤레스 / 산티아고 /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

    여행맛집 

  • 3
    "자발적으로 부족함을 채우는 문화" 호부지가 공룡군단에서 진짜 바꾸고 싶은 것…투손에서 심화, 창원에서 결실

    스포츠 

  • 4
    '미국 최고 의사' 김의신 교수가 전하는 항암 비법: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와르르 무너졌다

    여행맛집 

  • 5
    간미연, 매니저 없이 이동→지하철 태업에 분노 "정신 나갔나"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육성 위해 정책 집중”
  • 야권 덮친 ‘더블 사법 리스크’…이재명·조국 정치생명 기로
  • [사진 속 어제와 오늘] 서울 고가도로 변천사 ②
  • [인터뷰] 주진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1년 예상…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가능성"
  • 남북 분단의 상징' 애기봉평화생태공원'…29일 스타벅스 개장 행사[김포톡톡]
  • '중일마'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야스쿠니 참배' 日대표 수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2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 3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 4
    "기대했는데, 사녹이라니"…로제X브루노 마스 '2024 MAMA' 무대에 '원성 폭발' [MD이슈]

    연예 

  • 5
    이현이, 무리하다 '건강 적신호'→스케줄 취소 '울상'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홍진경, 아찔한 방송 사고에 '당황'…"배려 부족" VS "재밌어" 네티즌 '갑론을박' [MD이슈]

    연예 

  • 2
    [캐나다 / 미국 / 중남미 여행 특가] 에어캐나다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 벤쿠버 / 로스앤젤레스 / 산티아고 /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

    여행맛집 

  • 3
    "자발적으로 부족함을 채우는 문화" 호부지가 공룡군단에서 진짜 바꾸고 싶은 것…투손에서 심화, 창원에서 결실

    스포츠 

  • 4
    '미국 최고 의사' 김의신 교수가 전하는 항암 비법: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와르르 무너졌다

    여행맛집 

  • 5
    간미연, 매니저 없이 이동→지하철 태업에 분노 "정신 나갔나"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