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판단 기준서’ 작성에 돌입했다. 다만 기준서 확정, 현장실사 등 절차가 남아있어 방산업체 지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생산능력판단 기준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생산능력판단 기준서에는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방산 선정 절차는 방산물자 지정-방산업체 지정-사업추진방식 결정 등으로 진행된다. KDDX는 지난 3월 방산물자로 지정됐고 해당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방산업체를 산업부가 단수 혹은 복수로 지정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했다.
방산업체 지정을 위해서는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 생산능력판단 기준서 작성, 현장 실사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 작성 중인 ‘생산능력판단 기준서’는 초안으로, 산업부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생산능력판단 기준서를 최종 확정한다.
산업부는 확정된 생산능력판단 기준서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하고 기준서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방산업체를 지정하게 된다.
방산업체 지정 절차가 중반으로 돌입했지만 방산업체 지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생산능력판단 기준서 확정과 현장실사 등의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생산능력판단 기준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들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돼 확정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현장 실사를 진행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시일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KDDX 사업은 6000톤급 국산 미니이지스함 6척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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