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파수 공급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발표도 준비하는 중이다. 정부 측은 원칙상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반납된 28㎓ 주파수 2개가 더 있어 스테이지엑스 법적 대응과 무관하게 28㎓ 할당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스테이지엑스 “가처분 신청 등 대응, 주주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반환됐다.
해당 처분은 지난달 진행된 청문 절차의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로 청문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조서에 자사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이의제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자본금 2,050억원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제 법인에는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주파수 할당 최소 절차를 진행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 이전에 정부에게 자본금 납입 완료는 주파수 할당 이후에 한다고 서류를 통해 알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 절차가 이뤄져 제4이동통신사가 출범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자본금 납입이 제동을 걸었다. 이전에는 전국망 구축 용도의 주파수를 할당해 설비투자만 조단위의 금액이 필요하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로 인해 재정능력 심사에서 사업자들이 탈락했다.
28㎓ 주파수는 인구 밀집 지역에 핫스팟망을 구축하는 용도의 주파수다. LTE나 5G 3.5㎓ 주파수 대비 설비투자 부담은 대폭 줄었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점이 특징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주주들이 주파수 할당 이후에 출자하겠다고 한 점에서 투자에 대한 신중함이 나타난다.
스테이지엑스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입장문에서는 취소처분 확정 시에는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지만, 이번에는 주주와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이전 입장문도 주주 의견을 반영했다”며 “최종 처분이 나와 다시 주주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파수 경매 할당도 재정능력 심사하게 될까
행정소송 등이 이뤄지면 스테이지엑스가 경매에서 낙찰받았던 주파수는 재할당이 어려울 수 있다. 통신3사로부터 반납된 28㎓ 주파수는 2개가 더 남아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2개가 비어있다”며 “원칙상 나머지 2개 주파수는 스테이지엑스 법적 조치 상관없이 할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를 계기로 제도 미비점을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 활용 방안 및 제4이통사 정책 방향, 주파수 경매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에 따르면 경쟁이 발생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할 때는 정부가 재정능력 심사를 하지 않는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해당 고시 개정으로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에도 재정능력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정능력 심사 관련) 고시 개정 방안도 포함해 연구반에서 논의한다”며 “스테이지엑스 처분이 확정돼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발표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