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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앞으로 노동 개혁이 사회적 대화에서 다시 정부 주도로 선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총 등의 강한 반발은 변수로 지목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 후 “다양한 구성원들과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1970~1980년 노동 운동을 했던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현 정부에서는 2022년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현 정부의 노동 개혁은 초기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2022년 12월 노동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권고문에 담긴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정부의 노동 개혁 우선 과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이듬해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장시간 근로 우려로 좌초됐다. 결국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비롯해 임금제도 개편, 계속 고용 등 노동 현안 논의는 경사노위로 넘어갔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 소속기구다.
경사노위를 통한 노동 개혁은 더디다. 올 6월에서야 노사정이 다룰 의제를 마련할 수 있는 산하 위원회들의 첫 회의가 열렸다. 최소 6개월 뒤 이들 위원회에서 노동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와중에 경사노위를 이끌던 김 위원장이 이날 전격적으로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보다는 관 주도 노동 개혁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노사정 대화를 중시해왔기 때문이다.
우려는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이 되더라도 정부 주도 노동 개혁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근로시간 개편안 등 주요 노동 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반노동 인사 참사”라며 반발했다. 그가 노동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등 여러 차례 노조 혐오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직 노사정 대화의 향방을 예단하기 이르다”며 “새 경사노위 위원장을 보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가늠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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