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빚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 내수 활성화 대책 시행해야”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사고액 규모는 더 컸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늘었다. 사고액도 2021년 6382억원에서 2022년 90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영업이익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출을 갚지 못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2022년 9682억원에서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