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 이행 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등 IPEF의 운영 체계가 공고해지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IPEF’ 체계의 존속이 불가능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길을 IPEF가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만든 경제협력 체계다.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 경제 협력,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확산,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이슈를 다룬다. 현재 IPEF에는 한국, 미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14개 회원국의 경제 규모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한다.
현재 협정은 필라2인 공급망 협정이 발효된 상태이고, 청정경제(필라3)와 공정경제(필라4)도 협정 체결이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IPEF 탈퇴’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IPEF의 향후 행방도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IPEF 무역(공급망) 협정을 ‘TPP 2′라고 지칭한 뒤, “다음 행정부(취임) 첫날 바이든의 ‘TPP 2′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IPEF 협정에 대해 “첫 번째(TPP)보다 더 나쁘다”며 “미국 제조업을 공동화하고, 일자리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IPEF에 부정적 견해를 갖는 이유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이라는 점과 탄소 감축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 설립된 IPEF에는 탄소 감축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노선이 적극 반영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대응 노력에 대해 ‘신종 녹색 사기(green new scam)’라고 평가 절하하며, “무의미한 신종 녹색 사기 아이디어에 더는 돈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선언적 발언을 ‘말로만 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던 2017년,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IPEF 참여 및 협정 발효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초로 한다. 이는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지만, 대선을 앞둔 현재 시점에는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 장본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IPEF 회원국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도 거론된다. 향후 미국이 회원국으로 계속 참여할지, 체제가 존속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력을 IPEF 협상에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나라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내에서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IPEF의 존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주요 자원과 산업 핵심 품목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IPEF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프로세스가 유지되는 게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IPEF의 미래를 지금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회원국 간 공급망 위기를 공조해 타개하는 내용을 담은 필라 2에 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크게 반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IPEF의 시스템과 운영 기구가 계속 보강되고 있어 체제 지속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으로서도 경제 규모가 상당한 IPEF 회원국 간의 협력 체계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CRN을 비롯해 다양한 이행기구가 설립되고, 가동되기 시작하면 IPEF 체계도 자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PEF 내에서도 미국 이후의 리더십을 발휘할 나라로 한국과 호주, 싱가포르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회원국이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간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IPEF의 협력 체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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