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
백지에서 새로 시작
“인사라는 건, 이게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단순한 것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민심이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가 제1판단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정책위의장 교체여부를 두고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새로운 변화를 얻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과 인터뷰에서 정책위의장 자리를 두고 의견을 밝히면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넣겠다는 악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으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 야권 노조인사로 지배구조를 바꾸려하고 있다. 방송4법 처리는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몰두하고 있는 입법 폭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방송4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독재선언
“방송법의 처리에는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표결에 참여했다.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YTN을 무리하게 민영화했고 KBS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해 고사시켰다. 이제는 MBC마저 장악하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듯 방송장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여당이 법안처리를 단독으로 반대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방송4법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는 질문에 ‘개별 사안이라 답을 못하겠다’고 했고,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냐고 물었는데도 답을 안 했다.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를 가진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태도를 꼬집으면서)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의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본령이다. 의장의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다.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 현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린다.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 국회 통과 뒤 산회를 선포하기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간첩 잡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겠나, 안 해야 맞겠나.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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