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하기로, 민주당 반대에 국회 통과 어려울 듯

[비즈니스포스트] 30일 대통령실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투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를 참고해 그 전까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에 다음 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임대차 2법이 전세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임대차 2법이 안착한 상황에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임대차 2법 폐지 추진은 사실상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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