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커피숍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20‧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사례 조사를 회의장에서 소개했다.
인천 미추홀구 A커피숍의 6월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만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만40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이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는 6000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의 경우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민 수수료 인상, 치킨집 배달 그만두고 싶다”는 릴스 영상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8월 9일부터 배민 수수료가 6.8%에서 9.8%까지 인상된다”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허 의원은 “배달플랫폼 회사가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는 정책이 담겼지만, 일주일 만에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는 등 배달플랫폼사가 ‘수수료 올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허 의원은 최근 출범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특별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지만 이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조사 및 제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가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달료 문제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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