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반칙 행위’에 비유하고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에서 각자 (대책) 발표를 하고, 피해자와 판매자분들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결제시스템, 처벌 규정 등 미비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 개최될 고위 당정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오름세와 관련해 정부가 다음 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입법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종 정책은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며 “그 정책은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것보단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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