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G3) 목표를 향한 행보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발족, 민간과 함께 AI 분야 혁신에 속도를 내 세계적인 수준의 AI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AI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기존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민간 전문가 23명과 관계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 등 모두 32명으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꾸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위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정신아 카카오 대표·유영상 SK텔레콤 대표·김영섭 KT 대표·유희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보 등이 참여했다.
신설하는 국가AI위원회는 AI 3대 강국 도약의 현실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전체 AI 분야 혁신 방향을 주도한다. 특히 국가 역량 결집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닷새 뒤에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 G3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를 앞으로 국가AI위원회로 격상해 AI 국가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탄생한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자문위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 10명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간사를 맡는다. 사안에 따라 다른 부처 장관 등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임기 2년의 민간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한다. 장관급인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위원장으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민간 위원장인 염재호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능도 한층 확대한다. 국가AI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 △R&D·투자 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개선 △AI 윤리원칙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 변화와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산하에 AI 반도체와 연구개발(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AI 바이오 등 6개 분과를 운영했다.
분야별 심층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나 AI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AI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단도 탄력적으로 꾸려 위원회 활동을 돕는다.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지원단도 내부에 별도 설치해 위원회 업무와 운영을 지원한다.
국가AI위원회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AI위원회 설치로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AI 최강국인 미국은 2019년부터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상무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AI자문위원회(NAIAC)’를 운영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AI 정상회의를 개최한 영국은 관계 부처와 산업·학계 관계자가 고루 참여하는 ‘AI위원회’를 구성해 AI 정책 우선순위와 사회적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AI 분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만한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AI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향후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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