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금투세 폐지’ 꺼내들며 정책 이슈 선점 움직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요청한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3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다. 한 대표가 ‘티메프’ 사태 해결 촉구 등 민생 정당으로의 전환을 통한 외연 확장에 본격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임의출석을 요구받았다. 이번 티메프 사태 긴급현안질의는 한 대표가 윤 위원장에게 개의를 요구해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티메프 사태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첫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규명은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러 안건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산 주기를 계속하는 문제와 티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 에스크로 도입 등의 자금 보관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다. 그 시너지를 갖고 이런 민생들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결제 대금 예치’를 의미하는데,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값을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에스크로 사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적었다.
한 대표의 이같은 의지에 국민의힘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당정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위에서 피해자들을 면밀하게 챙기겠다. 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대책 마련”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 대표는 최근 민생 문제에 대한 여론을 직접 주도하며 민생 정당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실제 한 대표는 ‘티메프’ 사태 외에도 금투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정책 중심의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선택하고 명령한 변화는 1.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2 미래를 위해 유능해지라는 것, 3.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며 “민심과 한편이 돼 건강하고 생산적 당정관계와 합리적 토론으로 민심을 파악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 ‘우리가 이기자'”라며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 국민의 사랑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제 민생이 필요한 것은 즉각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오전 최고위 이후 정부에서도 티메프 사태 관련해 5600억 지원안도 나왔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8개의 상임위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정책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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