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포토]주영환 부위원장
주영환 저출생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2명 전용 25㎡ 초과~44㎡ 이하 △3명 전용 35㎡ 초과~50㎡ 이하 △4명 전용 44㎡ 초과 등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주 수요층이 사회초년생인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규정 면적이 너무 좁게 책정됐다는 비판에 지속 부딪혀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며 한달 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세입자가 원하는 평형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신혼 및 출산가구의 쾌적한 주거권을 확보해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생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4만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개선해 신혼부부의 장기전세주택 접근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월소득은 기존 100~120%에서 120~150%(맞벌이 180~200%)로,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에서 총 자산 6억55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11월 여행지 추천’ 느긋한 가을 단풍의 끝자락, 하동 가볼 만한 곳 BEST 4
  • 안전하게 반려 동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 토요타 가주 레이싱팀, 랠리 재팬서 4년 연속 제조사 타이틀 획득
  • 세터, 문선, 허프…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참여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디지털 혁신' 씨앗 뿌린 농협…스타트업 '상생의 열매' 맺다

    여행맛집 

  • 2
    '미우새' 이천희 "전혜진 23살에 결혼, 사람들이 내 욕해" [텔리뷰]

    연예 

  • 3
    제조업에 AI 도입 돕는 ‘AI Guru’ [서울AI허브 2025]

    차·테크 

  • 4
    “마우스 클릭만으로 업무 끝”... 더존비즈온 ‘ONE AI’ 써보니 [AI 에이전트]

    차·테크 

  • 5
    "업무효율 높이고 제품 더 똑똑하게"… 삼성·LG 자체 AI 모델 활용법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에이티즈, '골든아워 : 파트2'로 美 '빌보드 200' 두번째 정상

    연예 

  • 2
    규현, '하루마다 끝도 없이' MV 티저 공개...이별 후유증

    연예 

  • 3
    ‘글릭티드’, ‘바벤하이머’ 오프닝 못미쳤지만[My할리우드]

    연예 

  • 4
    ‘바비 찰턴’으로 불리는 1060억 신동, 레알 마드리드 떠난다…쟁쟁 스타들 때문에 '벤치신세'에 결심→EPL 이적 추진→출전기회 많은 꼴찌팀 ‘강추’→명문팀도 눈길

    스포츠 

  • 5
    학생 이스포츠의 필요성, '이스포츠 대학리그 2024'에서 찾다

    차·테크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11월 여행지 추천’ 느긋한 가을 단풍의 끝자락, 하동 가볼 만한 곳 BEST 4
  • 안전하게 반려 동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 토요타 가주 레이싱팀, 랠리 재팬서 4년 연속 제조사 타이틀 획득
  • 세터, 문선, 허프…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참여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디지털 혁신' 씨앗 뿌린 농협…스타트업 '상생의 열매' 맺다

    여행맛집 

  • 2
    '미우새' 이천희 "전혜진 23살에 결혼, 사람들이 내 욕해" [텔리뷰]

    연예 

  • 3
    제조업에 AI 도입 돕는 ‘AI Guru’ [서울AI허브 2025]

    차·테크 

  • 4
    “마우스 클릭만으로 업무 끝”... 더존비즈온 ‘ONE AI’ 써보니 [AI 에이전트]

    차·테크 

  • 5
    "업무효율 높이고 제품 더 똑똑하게"… 삼성·LG 자체 AI 모델 활용법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에이티즈, '골든아워 : 파트2'로 美 '빌보드 200' 두번째 정상

    연예 

  • 2
    규현, '하루마다 끝도 없이' MV 티저 공개...이별 후유증

    연예 

  • 3
    ‘글릭티드’, ‘바벤하이머’ 오프닝 못미쳤지만[My할리우드]

    연예 

  • 4
    ‘바비 찰턴’으로 불리는 1060억 신동, 레알 마드리드 떠난다…쟁쟁 스타들 때문에 '벤치신세'에 결심→EPL 이적 추진→출전기회 많은 꼴찌팀 ‘강추’→명문팀도 눈길

    스포츠 

  • 5
    학생 이스포츠의 필요성, '이스포츠 대학리그 2024'에서 찾다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