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밤 10시 넘어 PC방에 있던 청소년들, 알바생에게 죄 물을 수 없다”

서울경제 조회수  

'밤 10시 넘어 PC방에 있던 청소년들, 알바생에게 죄 물을 수 없다'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출입 허용 시간을 넘겨 PC방을 이용하도록 한 종업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께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선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종업원이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순 있다고 짚었다.

다만 “A씨는 평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는데 사건 당일 청소년들은 A씨가 퇴근한 후에 PC방에 출입했고, 업주가 A씨에게 퇴근시 청소년 출입을 막도록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키라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A씨가 퇴근 이후에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샤크닌자(SN) 합리적 소비 트렌드 수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 [떴다떴다 비행기] 진격의 에어프레미아, 이번엔 뉴욕 노선 증편 ‘주 6회’ 外
  • 새마을금고중앙회, 쌀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운동’ 펼쳐
  • 그렇게 유명한 대학도 원래 여대였다고?... 남녀공학으로 갈아탄 여대들
  • "멘탈 붕괴" 시간 한참 남았는데 종소리가…어제(14일) 한 고사장서 발생한 참사
  • [수능] 종로학원 “서울 상위권 대학, 이 점수는 받아야 간다” (+ EBS 발표 수능 등급컷)

[뉴스] 공감 뉴스

  • 그렇게 유명한 대학도 원래 여대였다고?... 남녀공학으로 갈아탄 여대들
  • "멘탈 붕괴" 시간 한참 남았는데 종소리가…어제(14일) 한 고사장서 발생한 참사
  • 태광그룹 예술영화관 씨네큐브, 26일까지 수험생 무료 관람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체포… 정체도 공개됐다
  • 뉴로핏, 공동대표이사에 김동현 CTO 선임
  • “우리 집으로 갈래?” 50대 남성 회유에도 기지 발휘한 초등생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각각의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빔밥 맛집 BEST5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로마 냄새 ‘글래디에이터’ VS 부성애 오컬트 ‘사흘’
  • 류덕환·김동영·안재홍 ‘위대한 소원’, 베트남서 리메이크
  • 44분에 관람료 4000원..영화 ‘4분 44초’, 4만4000명 관객 돌파
  • 750만 관객이 본 ‘베테랑2’ 이제 안방에서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3연패 후 2연승! 중국, 바레인 원정에서 1-0 승리→C조 4위로 점프[WC예선]

    스포츠 

  • 2
    손흥민 50호골 터뜨린 한국, 쿠웨이트 완파하고 월드컵 예선 4연승

    연예 

  • 3
    “비상계단에 숨어…” 사생에 폭행당한 더보이즈 선우 :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예 

  • 4
    쿠웨이트전 소감 말하던 손흥민, 갑자기 수능 본 학생들 싹 다 울려버렸다

    스포츠 

  • 5
    손흥민 대신 투입된 '비밀병기' 배준호…홍명보 감독 용병술 또 통했다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샤크닌자(SN) 합리적 소비 트렌드 수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 [떴다떴다 비행기] 진격의 에어프레미아, 이번엔 뉴욕 노선 증편 ‘주 6회’ 外
  • 새마을금고중앙회, 쌀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운동’ 펼쳐
  • 그렇게 유명한 대학도 원래 여대였다고?... 남녀공학으로 갈아탄 여대들
  • "멘탈 붕괴" 시간 한참 남았는데 종소리가…어제(14일) 한 고사장서 발생한 참사
  • [수능] 종로학원 “서울 상위권 대학, 이 점수는 받아야 간다” (+ EBS 발표 수능 등급컷)

지금 뜨는 뉴스

  • 1
    쿠바 감독 "김도영, 타격 기술·힘 갖춰…앞으로 잘될 것"

    스포츠 

  • 2
    [지스타]그라비티, '라그나로크 3'과 함께 지스타 타이틀 간담회 진행

    차·테크 

  • 3
    '손흥민 A매치 50호골' 한국, 쿠웨이트 원정 3-1 완승…월드컵 3차예선 무패행진 B조 선두질주

    스포츠 

  • 4
    윤혜진, 조승우에 홀딱 반했다…♥엄태웅 질투 나겠네~

    연예 

  • 5
    하늘에서 승객 구한 ‘맨유 캡틴’→‘그라운드에 쓰러진 맨유’도 구할 수 있을까…포르투갈 출신에 스포르팅 CP 출신→아모림과도 ‘인연’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그렇게 유명한 대학도 원래 여대였다고?... 남녀공학으로 갈아탄 여대들
  • "멘탈 붕괴" 시간 한참 남았는데 종소리가…어제(14일) 한 고사장서 발생한 참사
  • 태광그룹 예술영화관 씨네큐브, 26일까지 수험생 무료 관람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체포… 정체도 공개됐다
  • 뉴로핏, 공동대표이사에 김동현 CTO 선임
  • “우리 집으로 갈래?” 50대 남성 회유에도 기지 발휘한 초등생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각각의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빔밥 맛집 BEST5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로마 냄새 ‘글래디에이터’ VS 부성애 오컬트 ‘사흘’
  • 류덕환·김동영·안재홍 ‘위대한 소원’, 베트남서 리메이크
  • 44분에 관람료 4000원..영화 ‘4분 44초’, 4만4000명 관객 돌파
  • 750만 관객이 본 ‘베테랑2’ 이제 안방에서

추천 뉴스

  • 1
    3연패 후 2연승! 중국, 바레인 원정에서 1-0 승리→C조 4위로 점프[WC예선]

    스포츠 

  • 2
    손흥민 50호골 터뜨린 한국, 쿠웨이트 완파하고 월드컵 예선 4연승

    연예 

  • 3
    “비상계단에 숨어…” 사생에 폭행당한 더보이즈 선우 :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예 

  • 4
    쿠웨이트전 소감 말하던 손흥민, 갑자기 수능 본 학생들 싹 다 울려버렸다

    스포츠 

  • 5
    손흥민 대신 투입된 '비밀병기' 배준호…홍명보 감독 용병술 또 통했다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쿠바 감독 "김도영, 타격 기술·힘 갖춰…앞으로 잘될 것"

    스포츠 

  • 2
    [지스타]그라비티, '라그나로크 3'과 함께 지스타 타이틀 간담회 진행

    차·테크 

  • 3
    '손흥민 A매치 50호골' 한국, 쿠웨이트 원정 3-1 완승…월드컵 3차예선 무패행진 B조 선두질주

    스포츠 

  • 4
    윤혜진, 조승우에 홀딱 반했다…♥엄태웅 질투 나겠네~

    연예 

  • 5
    하늘에서 승객 구한 ‘맨유 캡틴’→‘그라운드에 쓰러진 맨유’도 구할 수 있을까…포르투갈 출신에 스포르팅 CP 출신→아모림과도 ‘인연’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