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찬성 속에 등재됐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 자처하니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일본은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겠다는 일본의 공수표만 믿고 덜컥 일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도 일본은 강제동원 기록 명시를 약속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전과를 알면서도 또다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반인륜적 전쟁범죄의 부정과 은폐에 손을 빌려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팔아먹더니, 이번에는 사도광산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꼴이 됐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강제징용, 일본 군용기 위협 비행, 위안부 문제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납했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까지 윤 정권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역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권력은 존재할 자격조차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존심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강력히 맞서겠다. 정권의 외교 무능·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수용’도 요구했다.
그는 “이 후보는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며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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