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밀어붙이면서…민주 “이진숙 임명은 ‘공정방송 파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통령실을 향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강행은 방송장악이 아니라 공정 방송 파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증거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이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는 방송 장악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방송 장악이 아니라 공정 방송 파괴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정부여당을 향한 지적에 대해 소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입법 독주를 일삼는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라며 “최근에도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문진법 등을 단독 처리한 게 어디 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 어쩐다 하는 민주당 지적에 동의할 국민들은 없다”고 부연했다.

실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중 방송문회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6일엔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같은 절차로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