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우리의 경제안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스는 파리 올림픽이 아니라 미국의 대선이다.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8일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했다. 해리스는 8월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메이카 출신인 흑인 부친과 인도 브라만 계층 출신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여성·아프리카계·아시아계라는 독보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해리스는 백인·남성이 주류인 미국 사회에서 유리 천장을 깨고 2010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선출된 후 2016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2021년 미국 최초의 흑인·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 됐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으로서 불법 이민 문제 등에 있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 능력에 대해 트럼프 측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리스는 트럼프를 상대로 ‘검사’ 대 ‘중범죄자’ 구도를 집중 부각시키고 그동안 민주당의 최대 약점이던 ‘고령·건강 리스크’를 역으로 이용해 78세인 트럼프의 건강 문제를 겨냥한 세대교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선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승자 독식하는 간접선거제이기 때문에 전체 득표율과 실제 당선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61명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 등 5개 경합주의 표심이 사실상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리스의 경우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 총기 사용 금지 등 진보적인 주장은 하지만 자신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줄 경제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동맹 강화 등은 지속되겠지만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으로 대표되는 중국을 겨냥한 ‘선택적 디커플링’은 고강도 기술통제와 고율 관세를 활용하는 ‘더 큰 마당, 더 높은 담장(bigger yard, higher fence)’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2기 집권 플랜인 ‘어젠다 47’과 ‘프로젝트 2025’를 통해 밝힌 3가지 핵심 정책은 이민자 통제, 제조업 재건, 그리고 미국의 해외 개입 축소다. 3가지 모두 1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추진 강도는 훨씬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녹색 사기’로 규정하고 IRA 등의 정책이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는 물론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의 ‘동맹 중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보다는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경우도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제한, 대중 관세 60% 부과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결국 누가 되더라도 보호주의 기조와 기술통제는 강화될 것이다. 미국은 ‘수출통제’를 수출한다고 할 만큼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경제 안보에 철저하다. 지금도 미국산 품목이 포함되거나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사용한 장비로 만든 제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역외 수출통제를 위해 제품에 미국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더라도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면 통제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대중 통제 강화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국내 역량 강화를 통해 상대국의 초크포인트(급소)를 쥐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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