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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주식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서학개미(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 증가가 투자재원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며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서학개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한아름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거래대금은 올해 1분기 기준 1,026억달러로 전기 대비 48%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올해 1분기 해외주식 위탁매매수수료 수익도 2,708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77% 이상 증가했다.
한 연구원은 “코스피 박스권 장세의 지속과 주요국 증시의 상승, 기술주 성장에 대한 기대로 해외주식투자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2,400~2,800선에 머무르며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같은 기간 S&P500와 EuroStoxx50는 각각 18%, 17%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해외투자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기 회복 지연과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현상) 해소를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전략을 자발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같은 처방을 내린 것은 이 현상의 주요원인이 낮은 주주환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주환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주가가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참가 유인도 적어진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우수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어 밸류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밸류업의 세제 지원 대책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주주환원 촉진 세제 방안이 담겼다.
또 할증 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 완화를 통해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도 확대해 투자자 유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세제 혜택이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실효성 있는 밸류업을 위해 기업들의 거버넌스 등 체질 개선과 체력 강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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