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오는 10월부터는 시작해야 하지만 여전히 공모 시기와 조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내년에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체매립지에 대한 수도권 각 자치단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 기간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논의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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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환경부와 수도권 각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지난 6월 25일 자로 불발됐다.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유치조건으로 공모 부지를 90만㎡ 이상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약속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등 4자 협의체는 곧바로 4차 공모 추진을 발표했다. 4자 협의체에서는 4차 공모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키로 했다.
문제는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시기가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3차 공모 무산된 지 1달이 지났지만 공모 조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에서는 오는 10월을 공모 시기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를 넘길 경우 사실상 민선 8기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 각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도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2022년 1월에 인천에서 “수도권 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을 공약했다.
공모의 조건 역시 안갯속이다. 이렇다 보니 대체매립지 확보 주체를 지자체와 함께 민간기관에게도 공모 참여가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운영된 채석장과 같은 민간 부지 활용과 마을 단위의 주민협의체 등이다. 주민 동의 역시 사전 동의 50%가 아닌 사후 동의로 변경해 공모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센티브 또한 3차 공모에서 약속한 지원금 ‘3000억 원’에 이은 ‘＋⍺’를 포함한 파격적인 조건이 지역 사회의 요구다. 공항,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SOC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4차 공모에는 중앙정부의 가용자원과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바로 총리실 산한 전담기구 설치 논의다. 이 같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는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홍보 전략이 가능하다. 지난 대체매립지 3차 공모 홍보사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집행한 5500만 원이 전부이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는 대체매립지 공모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인 인천으로서는 기존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부지 사용 기대감이 경계할 대상이다. 공모 핑계로 대체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잔여부지 사용 근거로 4자 합의문의 ‘대체 매립지조성이 불가능해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부지 최대 15%까지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될 수 있다.
결국 4차 공모 마지노선으로 10월을 넘기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모 조건을 합의하는데 이해당사자인 4자의 역할과 의견이 중요하기에 공동 참여가 필수”라며 “다만 공무 조건이 완화되면 4자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과 같은 분담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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