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한미 장관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오스틴 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현안과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최근 지속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이달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지침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기로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계기로 발표된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두 장관은 국방비전에서 제시된 양국 협력 방안대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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