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기요금 부담, 2021년 대비 46.5% 늘어
학교 전기요금이 2년 새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되면 학생 교육 여건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 원으로, 2021년(4758억 원) 대비 2211억 원(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52.9%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51.9%) △경기(49.8%) △부산(49.2%) △인천(47.8%) △서울·경북(47.1%) △대전(46.9%) △충남(46.2%) △경남(45.5%) △대구(44.8%) △충북(44.3%) △광주(43.1%) △울산(42.9%) △강원(42.0%) △전남(41.1%) △전북(38.6%) 순이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1년에는 전기요금이 운영비의 3.57%를 차지했지만, 2022년 3.72%, 지난해는 4.06%로 증가했다.
백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2023년 기준 1558억 원을 지원했고,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138.8원이다. 이외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농사용 75.1원 등이다.
백 의원은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면서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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