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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계 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학습참고서가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실제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 4000억 원에 이어 2022년 26조 원, 지난해에 27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높은 사교육비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조만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학습참고서 유통 구조와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공정위는 학습참고서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하여 가격 상승 유인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협회들 간의 가격 경쟁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6월에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주류도매협회의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주류 도매 업계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도매 업계가 소주와 맥주 납품 가격 하한선 정하고 거래처를 나눠 갖기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10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의체 출범 전에 배달 수수료를 오히려 올려 협의가 어려울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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