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자영업자의 폐업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을 잃은 공실 상가도 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시행사들도 시름이 깊어졌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사업을 접은 후 실업 상태인 이들도 20%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한 가운데 공실 상가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14%로 소규모 상가와 집합상가는 각각 8%, 10%를 나타냈다. 10곳 가운데 1곳꼴로 상가가 비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집계한 올해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서울 6대 상권의 하나인 가로수길은 공실률이 41%에 달했다. 강남과 청담도 20% 안팎이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고금리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한 임대인들이 속출하며 경매도 늘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에서 경매에 등장한 상가 물량은 237건으로 1년 만에 2.4배 늘어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10%대에 그쳤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상가 낙찰률이 10%대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40~50%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입지의 경우에도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 불황이 상가 부실로 이어지며 PF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증권 등 제2금융권에 위험이 전이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2021~2022년 공급과잉이 일어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PF 대출 미상환 사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폐업과 공실이 늘자 지난 25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내년 말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계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와 상쇄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지원하지 않아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강모 연세대 교수는 “상가 공실 문제의 원인 중에 임대료 부담도 있지만 매출이 증대돼야 한다”며 “임대인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 지속돼 임차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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