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대형 상호금융 조합부터 내부통제 규율 체계 적용해야”

이투데이 조회수  

KIF, 상호금융 내부통제 관련 규율체계 강화 필요성

자료제공=KIF

대형 상호금융조합에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상호금융 내부통제 관련 규율체계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상호금융 내부통제와 관련해 대형 조합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을 먼저 추진하고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금융 관련 법률에는 각 중앙회에 대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조합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미비하다.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1013조5000억 원으로 은행(2364조6000억 원), 보험(1224조6000억 원) 다음으로 규모가 큰 업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 조합은 3498개로 집계됐다. 이 중 새마을금고가 1288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 1111개 △신협 869개 △산림조합 140개 △수협 90개 순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산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인 소형 조합이다. 다만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인 조합도 178개에 달한다.

구 연구위원은 “대형 조합은 자산 규모에서 중소 저축은행보다 크지만,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관계 부처의 협의기구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에 준하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금융 관련 법을 개별 개정해 규율체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을 각기 개정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유사하게 모든 상호금융에 공통 적용되는 통일된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마련해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처럼 이를 모두 포괄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위험관리 강화, 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우정인재개발원, ‘2024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수상작 발표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 우주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 가족에게 버림받았는데..’출산’하다가 자식들마저 잃은 12살 노령견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전현무 “강아지는 사랑입니다♥”, 반려견은 배신 안해

    연예 

  • 2
    “혈압 189…” 스트레스 극심했던 김미경의 숨통 트여준 건 정말 뜻밖의 한마디였다

    연예 

  • 3
    [ET현장] 지코라는 재능의 10년 집약본 ‘JOIN THE PARADE’

    연예 

  • 4
    "1년 만에".... 최고 시청률 57% 기록한 여배우, 새 한국 드라마로 돌아온다

    연예 

  • 5
    “사람 미치게 한다…” 단 3분 선공개 영상으로 몰입감 폭발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3
    ‘3연임 성공’ JB금융 김기홍,핀테크 협업으로 성장 차별화

    뉴스 

  • 4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5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우정인재개발원, ‘2024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수상작 발표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 우주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 가족에게 버림받았는데..’출산’하다가 자식들마저 잃은 12살 노령견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전현무 “강아지는 사랑입니다♥”, 반려견은 배신 안해

    연예 

  • 2
    “혈압 189…” 스트레스 극심했던 김미경의 숨통 트여준 건 정말 뜻밖의 한마디였다

    연예 

  • 3
    [ET현장] 지코라는 재능의 10년 집약본 ‘JOIN THE PARADE’

    연예 

  • 4
    "1년 만에".... 최고 시청률 57% 기록한 여배우, 새 한국 드라마로 돌아온다

    연예 

  • 5
    “사람 미치게 한다…” 단 3분 선공개 영상으로 몰입감 폭발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3
    ‘3연임 성공’ JB금융 김기홍,핀테크 협업으로 성장 차별화

    뉴스 

  • 4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5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