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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며 한국도 전공의 수련교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 이사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며 “전공의 급여와 교육 훈련비, 지도전문의 교육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지도 전문의 인건비와 전공의 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직접 지원으로 연간 3~4조 원을 투입한다. 민간 보험사가 전공의 교육에 쓰는 7조 원을 합하면 국가와 민간 보험사가 전공의 수련에만 연 10조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영국도 전공의 수련에 매년 2~3조 원의 예산을 쓴다.
특히 박 이사는 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전공의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지도 전문의’는 업무의 30~40%를 전공의 교육과 평가에 투자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준다.
영국도 전공의 수련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전공의가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책임지도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 이사는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며 “한국에서도 지도전문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이들이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의대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직역의 의사 30명가량이 참석했다. 의협에 따르면 온라인 참석자는 400~500명 수준이었다. 일부 의사들은 토론회 참석을 위해 이날 하루 휴진했지만 통상 금요일 외래 진료가 많지 않고 현장 참석자가 적어 휴진 여파는 크지 않았다.
임정혁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위원장은 “무책임하게 아무 대책 없이 의료현장을 망치고 있는 정부에 의료 제도를 맡길 수는 없다”며 “오늘 대토론회는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자 마련한 귀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잘못된 정책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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