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25일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1600~1700억 수준일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상당 부분 사적 계약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큐텐그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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