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를 맞게 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진짜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빵(0)통위’가 됐다”며 “선수만 바꿔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 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다”고 하자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는 완전 공백 상태”라며 “우선은 두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하고 세 사람의 국회 추천몫 상임위원 후보들이 빨리 추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구글·애플의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통위가 구글·애플의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구글이 워낙 긴 설명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검토 중으로 방통위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정책에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OTT 수익화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해외 진출”이라며 “넷플릭스도 세계적인 시장 판매 마케팅 시스템이 형성돼 있어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당초 24~25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까지 연장됐다. 27일에는 대전MBC 방문 검증에도 나선다.
이날 오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으며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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