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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용 청문회…결국 ‘빈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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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용 청문회…결국 ‘빈수레’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만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잇따라 탄핵·인사 청문회를 강행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이 정쟁만 증폭 시켰다는 평가다.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불출석해 진실 규명이나 인사·정책 검증 등 청문회의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여야가 상대방에 상처주기만 몰두하면서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주도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선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들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날 청문회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열렸지만 김 여사는 물론 그의 모친 최은순 씨,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햇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인사들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불출석했다.

일주일 전 열린 탄핵 1차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여야는 이날도 청문회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중요 안건 심사라는 이유로 (야당이) 무리하게 끌고 온 것” 이라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는 계속 재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청문회에서) 논의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이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왜 여기서 (여당 의원들은) 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냐” 며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흘째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법카 사적유용 의혹을 둘러싼 설전만 반복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012년 보도된 내용 때문에 2017년 해고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밝히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당이 최 위원장의 거친 발언에 강력 반발하면서 후보자 검증보다 여야간 신경전만 격화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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