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유출이 수도권 내 경쟁심화와 비수도권의 공동화로 이어지면서 저출생 등 인구감소, 지역 공동체 기능 상실, 산업·일자리 생태계 악순환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통합위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와 인적·물적 자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활력 제고 특위 위원장은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특위는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있는 지역다움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생활권 중심 도농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가 경쟁력의 기초인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방향도 짚어볼 방침이다.
장혜영 특위위원장은 “지역 삶의 여건 개선으로 지역에 머물면서 일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금의 인구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며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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