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미국 의원들이 에너지 기업과 석유수출국기구(이하 OPEC) 간 담합에 관한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석유 생산량과 가격 조정 등에 대한 기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원들은 에너지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위해 OPEC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는 ‘대형 석유 담합 책임법(the Big Oil Collusion Accountability Act)’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에너지 기업이 OPEC과 담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연방 석유·가스 임대 자격이 박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는 거대 석유 기업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연방 지출을 감독하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는 이번 달 초 일부 미국 석유 생산업체와 OPEC 간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엑손모빌과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에너지 대기업과 일부 중소 기업이 OPEC과 공모했다는 쉘든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민주당 상원의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상원 예산위원회는 약 20개 석유·가스 생산업체의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조사했다.
현재 해당 3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민주당 의원인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상원의원과 나넷 바라건(Nanette Barragan) 하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마키 의원은 법안을 발표하며 “석유 기업 경영진이 석유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하고 외국 지도자들과 불법적인 가격 담합에 가담하는 등 OPEC 관리들과 공모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원에서 소수의 의석만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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