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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상인 상임위원의 사임으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전무한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동시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1인 위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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