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브라질 법원이 아마존 일대에서 불법 산림벌채를 벌인 농장주에게 5000만 달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영국매체 가디언 지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브라질의 한 가축 농장주가 아마존 열대 우림 일부를 파괴한 혐의로 5000만 달러(약 692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탄소 흡수원을 복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브라질의 한 연방 법원은 불법 삼림 벌채로 기후에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디르세우 크루거(Dirceu Kruger)’의 자산을 동결했다.
이번 소송은 브라질 환경‧ 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 이바마)를 대신해 브라질 법무 장관실에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더는 ‘지구의 허파’로 부르는 아마존을 파괴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느끼게 한다.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기후범죄에 대해 제기된 가장 큰 민사 소송이다. 열대 우림인 아마존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물론 억제하기 위한 법적 추진의 시작을 뜻한다.
크루거는 이전에 아마존의 보카두아크리와 라브레아에서 5600헥타르(1만3838에이커)를 파괴한 혐의로 이바마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적이 있다.
해당 목장주는 전기톱을 사용해 초목을 제거한 뒤에 불을 지르고 땅을 개간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한 목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풀을 심었다. 위성을 통해 해당 지역을 찍은 이미지를 보면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크루거 측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마존 열대 우림은 지구 기후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거대한 우림 지역이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최근 아마존은 불법 산림벌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2050년까지 아마존의 절반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란 경고음도 있다.
브라질 검찰 측은 크루거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했다. 초목을 태우면서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했는 점과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아마존 열대 우림을 벌채하면 헥타르당 평균 161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피해의 가치를 톤당 65달러로 평가했다. 미국 환경 보호국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계산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평균해 도출했다.
이렇게 계산된, 크루거가 입힌 총피해는 5000만 달러에 달했다. 크루거가 지불할 돈은 국가 기후 비상 기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거에는 또 다른 제재도 이어졌다.
자산이 동결된 것은 물론 정부 재정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톱과 트랙터와 같은 기계를 구매하는 것도 금지됐다.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크루거는 자신이 훼손한 땅을 복원해야 한다.
브라질 연방 법원은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기후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가 지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그동안 아마존에 대한 불법 산림벌채를 묵인하다시피 했다.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이 울린 셈이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뿐 아니라 브라질의 기후 피해를 복구하려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시작일 뿐이라고 법원 측은 강조했다.
브라질 검찰청 관계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을 겪고 있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며 “(온실가스)불법 배출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보장하고 탄소 포집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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