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최후통첩’ 날리더니 “보완 검토”…손발 안맞는 PF정리 속도전

서울경제 조회수  

'최후통첩' 날리더니 '보완 검토'…손발 안맞는 PF정리 속도전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 금융권에 내렸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지침’에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과 추가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과 사흘 전 금감원이 “부실 사업장을 6개월 내 처분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시한을 두고 압박하면 구조조정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가 다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 PF 정리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관 부처인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너무 속도를 낸 나머지 금융위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지침과 관련해 “당국 내에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추가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지침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6개월 내 정리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의 경·공매 처분 △경·공매 주기 1개월로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지침을 이달 22일 금융권에 배포했다. 다음 달 9일까지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데드라인’까지 못 박아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금융 당국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면서 경·공매 절차가 되레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는 물론 당국 내에서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을 마련한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는 경·공매 주기가 한 달로 좁혀지면 매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공매가 빈번하게 이뤄지면 가격이 매달 떨어질 게 뻔하니 입찰가가 바닥을 치기 직전까지 경·공매 시장에서 잠재 매수자들이 발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 PF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통해 가격을 낮춰도 치솟은 공사비가 조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장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사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파는 시늉’만 하고 있는 만큼 압박 수위를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경·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면서도 “다만 금융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경·공매 매물을 늘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에 지침이 통보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침 마련 과정에서 어떤 사업장이 경·공매 대상에 오를지 등은 금융위와 공유했지만 경·공매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찰 주기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려다 ‘과속을 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의에 관여한 한 인사는 “지침이 금융사에 배포된 뒤에서야 금융위가 세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협의가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지침이 배포됐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의 설익은 지침이 배포되면서 업계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공매가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에 따라 매물 가격 하락 폭이 결정된다”면서 “지침 문구에 따라 한해 실적이 좌우될 판인데 당국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양송이스프, 식빵 러스크 속 크림스프 만들기
  • 애니메이션 ‘룩백’, 누적 30만 관객 돌파..장기상영의 힘
  •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등급 분류’ 관련 세미나 개최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렉서스, 제네시스와 비교하니 ‘충격 결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사람 미치게 한다…” 단 3분 선공개 영상으로 몰입감 폭발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연예 

  • 2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3
    ‘3연임 성공’ JB금융 김기홍,핀테크 협업으로 성장 차별화

    뉴스 

  • 4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5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2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뉴스 

  • 3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4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5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양송이스프, 식빵 러스크 속 크림스프 만들기
  • 애니메이션 ‘룩백’, 누적 30만 관객 돌파..장기상영의 힘
  •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등급 분류’ 관련 세미나 개최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렉서스, 제네시스와 비교하니 ‘충격 결과’

추천 뉴스

  • 1
    “사람 미치게 한다…” 단 3분 선공개 영상으로 몰입감 폭발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연예 

  • 2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3
    ‘3연임 성공’ JB금융 김기홍,핀테크 협업으로 성장 차별화

    뉴스 

  • 4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5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2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뉴스 

  • 3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4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5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