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2024세법] 상속세 최고세율 50→40%로…가상자산 과세 27년으로 유예

전자신문 조회수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한다.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하고 자녀공제 규모를 5억원으로 늘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발표했다.

상속세율은 2000년 개편 이후 25년 만에 세율을 하향 조정한다. 세율을 50% 적용받던 ’30억원 이상’ 구간을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맞물리면 기업 승계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시행 시기를 재차 연기한다. 과세 인프라를 점검하고 최근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와 2027년부터 시행될 국제적 가상자산거래 정보교환에 따른 해외 자료 활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도 근로기간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자녀공제를 늘리고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도 차질없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뉴스 

  • 2
    KLPGA 3관왕 윤이나, 성장과 도전 다짐

    연예 

  • 3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스포츠 

  • 4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뉴스 

  • 5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 

  • 2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꼴찌의 반란...무명용사의 기적

    스포츠 

  • 3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4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 5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뉴스 

  • 2
    KLPGA 3관왕 윤이나, 성장과 도전 다짐

    연예 

  • 3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스포츠 

  • 4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뉴스 

  • 5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 

  • 2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꼴찌의 반란...무명용사의 기적

    스포츠 

  • 3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4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 5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