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10배 높인다

서울경제 조회수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10배 높인다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4면, 본지 7월 19일자 10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세가 25년가량 개정되지 않아 중산층의 세부담이 강화되고 있다”며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증세법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시 50%의 세율을 부과한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60%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면서 과표기준도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최저 구간 1억 원은 2억 원으로 높아진다. 상속세 공제는 1997년 이후 27년간 조정이 없었다. 앞서 정부가 할증 평가도 없애기로 한 만큼 상속세 실질 부담은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에 매기는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된다.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거나 임시직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규모는 늘린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범위가 확대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표 특례(톤세)는 5년 연장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9년 이후까지 총 4조 3515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는 “세제 혜택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면 세금은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간의) 일부 세수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불법 유턴한 배달 라이더… 그 뒤에 숨겨진 감동 이유, 무슨 일?
  • 연합뉴스 예산 250억 복원…사장 바뀌자 입장 바뀐 정부여당?
  •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 '비상경영·유동성 위기說' 말 많은 롯데…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은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문 레이스’ 제8회 거제시장배 휠체어 마라톤대회 성료
  • [대학소식]수성대 치위생과, 제16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개최

[뉴스] 공감 뉴스

  • [대학소식]수성대 치위생과, 제16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개최
  • 지팡이 짚은 할머니, 차량 탑승 9초 후 쓰나미 덮쳤다
  • 생명회복개발원, 11월 목회자(선교사)부부 생명회복 무료캠프 성황리에 종료
  • 마음을 건드리는 곽경택 감독의 힘… ‘소방관’ 
  • ‘파우치’ 박장범 면접날 무슨 일 있었나… 국회, KBS이사회 현장 검증
  • 증거 2000개 내민 檢, 2심도 '이재용 5년형' 구형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단독] DI동일 감사 해임안 부결됐지만…국민연금·외국인은 소액주주 손 들어줘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알박기 AI가 참교육” 캠핑 빌런들 과태료 300만원으로 다스린다!
  •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중국차?” 화웨이에서 출시한다는 최고급 전기차 화제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제이제이, 속옷 노출한 아찔 눈바디…"일주일만에 62.7kg"

    연예 

  • 2
    TWS, 뜨거웠던 2024년 대미 장식할 '마지막 축제' 시작 된다

    연예 

  • 3
    WayV, 컴백 D-DAY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문일답)

    연예 

  • 4
    “진짜 부부였다고?” .. 드라마 속 부부, 알고 보니 24년 차 실제 부부

    연예 

  • 5
    흐름이 바뀌었다 “세계 1위의 기술력?”…이런게 나오면 현대차 ‘어쩌나’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불법 유턴한 배달 라이더… 그 뒤에 숨겨진 감동 이유, 무슨 일?
  • 연합뉴스 예산 250억 복원…사장 바뀌자 입장 바뀐 정부여당?
  •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 '비상경영·유동성 위기說' 말 많은 롯데…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은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문 레이스’ 제8회 거제시장배 휠체어 마라톤대회 성료
  • [대학소식]수성대 치위생과, 제16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개최

지금 뜨는 뉴스

  • 1
    유니티 어워즈 2024서 한국 게임 다수 입상

    차·테크 

  • 2
    '컴백 D-Day' 투어스, 2000년대생이 재해석한 서태지와 아이들 감성은?

    연예 

  • 3
    송중기의 '보고타', 2024년 닫고 2025년 연다

    연예 

  • 4
    토요타 가주 레이싱 WRT, 'FIA WRC 제조사 부분' 4년 연속 챔피언 달성...3점차 역전 드라마!

    차·테크 

  • 5
    '둘째 아빠' 송중기, 올해 마지막 날 극장에서 만난다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대학소식]수성대 치위생과, 제16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개최
  • 지팡이 짚은 할머니, 차량 탑승 9초 후 쓰나미 덮쳤다
  • 생명회복개발원, 11월 목회자(선교사)부부 생명회복 무료캠프 성황리에 종료
  • 마음을 건드리는 곽경택 감독의 힘… ‘소방관’ 
  • ‘파우치’ 박장범 면접날 무슨 일 있었나… 국회, KBS이사회 현장 검증
  • 증거 2000개 내민 檢, 2심도 '이재용 5년형' 구형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단독] DI동일 감사 해임안 부결됐지만…국민연금·외국인은 소액주주 손 들어줘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알박기 AI가 참교육” 캠핑 빌런들 과태료 300만원으로 다스린다!
  •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중국차?” 화웨이에서 출시한다는 최고급 전기차 화제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제이제이, 속옷 노출한 아찔 눈바디…"일주일만에 62.7kg"

    연예 

  • 2
    TWS, 뜨거웠던 2024년 대미 장식할 '마지막 축제' 시작 된다

    연예 

  • 3
    WayV, 컴백 D-DAY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문일답)

    연예 

  • 4
    “진짜 부부였다고?” .. 드라마 속 부부, 알고 보니 24년 차 실제 부부

    연예 

  • 5
    흐름이 바뀌었다 “세계 1위의 기술력?”…이런게 나오면 현대차 ‘어쩌나’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유니티 어워즈 2024서 한국 게임 다수 입상

    차·테크 

  • 2
    '컴백 D-Day' 투어스, 2000년대생이 재해석한 서태지와 아이들 감성은?

    연예 

  • 3
    송중기의 '보고타', 2024년 닫고 2025년 연다

    연예 

  • 4
    토요타 가주 레이싱 WRT, 'FIA WRC 제조사 부분' 4년 연속 챔피언 달성...3점차 역전 드라마!

    차·테크 

  • 5
    '둘째 아빠' 송중기, 올해 마지막 날 극장에서 만난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