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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의 집값 안정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등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지난 24일 국조실,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고,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6. 19.)’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2024. 7. 18.)’ 등을 통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재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에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아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이와 관련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기존과 같이 중앙 공기업에 집중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고, 기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사업주체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가로 맡기에는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36년간 서울시에서 안정적으로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담당한 SH공사가 신규택지 개발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더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의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 및 확대해야 하며, 이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SH공사의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 참여를 제안했다.
SH공사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고품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과 은퇴자 등 출퇴근이 필요 없는 고령층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에 집중해 저출산 위기와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지난 36년간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특히 공기업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등 혁신정책을 추진해 건설 산업 체질 개선에 일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개발과 투자 여력이 위축된 시기에 투자와 개발 여력이 충분한 SH공사의 개발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와 뉴:홈 50만호, 경기도의 반값아파트 20만호 등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에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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