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주택공급 목표 달성률은 50.8%..”공염불 된 공약”?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주택 27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공급 실적이 목표의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실적이 51만3000가구로 목표 가구의 50.79%에 불과했다.

윤 정부는 2023년부터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100만가구를 2024년까지 인허가를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100만가구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2023년 계획 물량은 47만가구였지만, 달성률은 82.5%에 그쳤고 올해는 54만가구를 인허가하기로 했지만 5월까지 목표 대비 달성률이 23.1%에 불과했다.

실적 부진은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24년까지 수도권에 5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3만1000가구(41.2%) 공급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목표치인 19만가구 대비 3만5000가구(18.4%)만 인허가가 이뤄져 부실한 실적을 보였다. 비수도권도 올해 목표 대비 30.8%만 공급됐다.

문 의원은 “전세사기 우려로 비(非)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아파트는 물량이 부족해 수도권 매매가가 지속 상승하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 근절 대책도 없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만 계속하지 말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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