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협약에 따르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점포 수 총량 기준 전년도 말 2% 이내 출점 ▲중소 제과점과 도보 기준 500m 이내 출점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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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10년 동안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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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에 따르면 2013년 동네 빵집 수는 중기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지 9개월 만에 전년 대비 8.7% 늘어난 4762개가 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30% 이상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 인허가 기준 전국에 영업 중인 제과점은 1만여개다. 10년 사이 동네 빵집 수는 2배 이상 늘었다.대한제과협회 측은 현행 협약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협약이 동네 빵집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주장이다. 지난 5월 대한제과협회 회원들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연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 종로에서 소규모 개인 빵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원가는 상승하는데 손님은 줄어 고사 직전에 있는 동네 빵집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 제과업계 측은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포함해 상생협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편의점, 카페, 대형마트 등이 기업형 제과점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동네 빵집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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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대기업 빵집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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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이 동네 빵집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 빵집 수는 정체됐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파리바게뜨는 2013년 대비 9.8%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과제빵 업종 중 가맹직영점은 514개, 가맹점은 8878개로 프랜차이즈 빵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47.8%다.2013년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 이내 출점’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폐업률을 고려할 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파리크라상이 적합 업종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과점업 동반성장 합의가 이뤄졌다.
최근 상생협약 연장 여부를 두고 업계에선 대기업 빵집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편의점, 카페, 대형마트 등이 제과점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빵집 점주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국내 시장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테스트 베드’와 같다. 국내 시장의 성장이 전제돼야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K-제과점 브랜드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뚜레쥬르는 2018년 이후 미주 지역에서 400개 이상의 점포를 냈지만 국내서는 규제에 발이 묶여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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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아닌 성장에 초점 맞춘 협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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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과점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1차 회의에 이어 이달 11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협약 기한 내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결론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한 업계 관계자는 “대전의 성심당은 올해 지역 빵집 최초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300억원 이상으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쳤다”며 10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지적한다. 영업이익률만 놓고 비교하면 지난해 파리크라상은 0.9%, CJ푸드빌은 3%,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는 25.3%였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시장 변화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편의점, 대형 카페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현황과 성장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조사업체 관계자는 “과거처럼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로 빵집 매장 수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협약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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