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방송4법 25일 본회의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에 ‘방송4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25일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는 대치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당에는 방송법 입법 강행·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이라도 제안을 수용하면 수용했다고 볼 수는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으려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도 2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도)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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