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공화당 전당대회서 논의
아이디어 단계, 공식 정책 채택은 아직
지난해 3% 넘긴 곳 미국, 폴란드, 그리스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문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자문단을 중심으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나토는 2014년 GDP의 2%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아직 있는 상황이다. 올해 32개 회원국 중 2% 목표를 지킬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23개국이다.
또 지난해 기준 3% 이상을 국방에 지출한 회원국은 미국, 폴란드, 그리스 등 세 곳뿐이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3%를 달성하려면 독일은 10년간 거의 9000억 달러(약 1246조 원)를 더 내야 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는 각각 50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자문단이 제시한 3%는 회원국들의 재정 압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목표 상향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트럼프 캠프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에 충분한 돈을 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일례로 2020년 세계경제포럼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EU가 군사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EU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는 죽었고 미국은 나토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2월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발언을 내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후 나토에서도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고 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올해 초 ‘GDP 3%’를 촉구했고 발트 3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캐롤라인 리비트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는 동맹국들에 지출을 요구함으로써 나토 지출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며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평화를 회복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힘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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