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년단체들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를 놓고 합리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6개 청년단체는 4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탄소중립 롤링플랜을 위한 청년제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 △합리적이고 상식적 의견수렴 절차 △1차 기본계획 수립시점을 9월로 연기 등 제안이 담겼다.
청년단체들은 현재 마련된 기본계획안의 완성도와 관련해 탄소중립 기본법 및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충분하게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을 위해 재정투자 규모를 현재 기본계획안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 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20년 동안 부문별, 연도별로 책정된 구체적인 감축 수단은 물론 감축 이행에 필요한 부문별, 연도별, 수단별 계획까지 기본계획안에 담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놓고는 현재 기본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년단체들은 “주요 부문별 쟁점을 깊게 다룰 수 있는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고 간담회 진행 때는 최대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며 “청년 및 시민의 제안에 탄녹위 혹은 정부 부처 차원의 세밀한 피드백과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 마련되려면 기본계획의 수립 시점이 9월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청년단체들은 “기본계획 수립시점을 2023년 9월22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며 “탄녹위 내 청년위원 추가 위촉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의견서 제출에 참석한 청년단체는 빅웨이브를 비롯해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 ‘에코로드’, 서울대학교 환경동아리연합회의, 1.5도클럽 등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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