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사전 예고제 지켜지지 않은 이유 물어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 대상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교육위에 회부돼 심의될 예정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대입 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121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에 청원서가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청원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
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해 수시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했다”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 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휴학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다”면서 “어떤 근거로, 어떤 지침으로 휴학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건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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