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대법원,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 공개

조선비즈 조회수  

대법원은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36명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제공
이은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은 이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총 51명의 후보자 중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심사 동의자 36명 중 현직 법관은 3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변호사 3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다.

헌재 소속으로는 김정원(59·19기) 헌재 사무처장이 명단에 올랐다. 김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된다.

현직 법관으로는 윤준(63·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추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백강진(54·3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 대리인이었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지난 6월 차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받았던 윤강열(58·23기)·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은 윤승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추천됐다.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

변호사 중에는 이 밖에 대법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던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은 조희대 대법원장 몫이다.

대법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3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재판관 추천위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대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트럼프 굿즈’ 연말연시 겨냥…TRUMP 선물 포장지까지 팔아
  • 점심시간에 교회·성당·절 ‘식당’ 찾아가는 사람들
  • 쑥대밭 된 中 군부, 서열 5위 먀오화도 처벌
  • 정관장 ‘홍삼톤’, 50개 유소년 축구팀에 2억원 상당 제품 후원
  • 웰컴저축은행 이선경 대리,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개인 표창 수상
  • 푸틴이 자랑한 '헤이즐넛' 미사일 정체는… “패트리어트로 못 막아”

[뉴스] 공감 뉴스

  • 쑥대밭 된 中 군부, 서열 5위 먀오화도 처벌
  • 엘리하이 X 유재석, 초등 1위 자신감 담은 신규 TV CF 공개
  • [서천군 소식]동절기 설해대책 총력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 등
  • [아산시 소식]숙박업소 요금표 제작‧배포, 농촌진흥청서 우수상 등
  • 76종 선정 AI 교과서, 내년 수업 사용
  • [청양군 소식] 2024년 주니어보드 성과 보고회 개최 등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설경이 아름다운 겨울 여행지 5곳” 겨울 풍경 대박인 12월 국내 여행지 추천
  • ‘타스만 장난감 수준’.. 남성미 폭발한 르노 픽업트럭 ‘이 차’ 뭐길래?
  • 온라인 랜선집들이, 자연의 낭만을 담은 단층전원주택짓기! 단독주택 단층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 라이즈 호텔과 만난 프리미엄 영화관 ‘모노플렉스 앳 라이즈’ 문 연다
  • “테슬라 오너들 오열!” 더 저렴하고 고급스럽다는 이 전기차 국내 출시는 언제?
  • “피해자들 보상은 해주나” 애기 유모차 끌던 엄마도 뺑소니 친 운전자!
  • “불법 주차 때문에” 자전거 탄 초등학생, 마을버스에 치여 참변
  • ‘타스만 장난감 수준’.. 남성미 폭발한 르노 픽업트럭 ‘이 차’ 뭐길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탈리아 디자인의 정수! 마르코 삼미켈리

    연예 

  • 2
    꽃이야, 외계인이야?

    연예 

  • 3
    부쉐론의 물방울

    연예 

  • 4
    지수가 걸어온 계절, 그리고 겨울을 기다리는 마음

    연예 

  • 5
    뷰러 집중 분석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트럼프 굿즈’ 연말연시 겨냥…TRUMP 선물 포장지까지 팔아
  • 점심시간에 교회·성당·절 ‘식당’ 찾아가는 사람들
  • 쑥대밭 된 中 군부, 서열 5위 먀오화도 처벌
  • 정관장 ‘홍삼톤’, 50개 유소년 축구팀에 2억원 상당 제품 후원
  • 웰컴저축은행 이선경 대리,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개인 표창 수상
  • 푸틴이 자랑한 '헤이즐넛' 미사일 정체는… “패트리어트로 못 막아”

지금 뜨는 뉴스

  • 1
    근본부터 다른 인테그의 건축

    연예 

  • 2
    "지금 너무 행복하다"…'전역 후 복귀전'부터 두 자릿수 득점 폭발, 허훈의 빈자리 채운 박지원 [MD잠실]

    스포츠 

  • 3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로 체육회, 사면초가에 처하다

    스포츠 

  • 4
    김태술 감독 데뷔전, 소노 이정현·윌리엄스 없이 DB에 패배

    스포츠 

  • 5
    흥국생명, 1천457일 만에 10연승 달성…구단 최다 13연승 도전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쑥대밭 된 中 군부, 서열 5위 먀오화도 처벌
  • 엘리하이 X 유재석, 초등 1위 자신감 담은 신규 TV CF 공개
  • [서천군 소식]동절기 설해대책 총력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 등
  • [아산시 소식]숙박업소 요금표 제작‧배포, 농촌진흥청서 우수상 등
  • 76종 선정 AI 교과서, 내년 수업 사용
  • [청양군 소식] 2024년 주니어보드 성과 보고회 개최 등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설경이 아름다운 겨울 여행지 5곳” 겨울 풍경 대박인 12월 국내 여행지 추천
  • ‘타스만 장난감 수준’.. 남성미 폭발한 르노 픽업트럭 ‘이 차’ 뭐길래?
  • 온라인 랜선집들이, 자연의 낭만을 담은 단층전원주택짓기! 단독주택 단층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 라이즈 호텔과 만난 프리미엄 영화관 ‘모노플렉스 앳 라이즈’ 문 연다
  • “테슬라 오너들 오열!” 더 저렴하고 고급스럽다는 이 전기차 국내 출시는 언제?
  • “피해자들 보상은 해주나” 애기 유모차 끌던 엄마도 뺑소니 친 운전자!
  • “불법 주차 때문에” 자전거 탄 초등학생, 마을버스에 치여 참변
  • ‘타스만 장난감 수준’.. 남성미 폭발한 르노 픽업트럭 ‘이 차’ 뭐길래?

추천 뉴스

  • 1
    이탈리아 디자인의 정수! 마르코 삼미켈리

    연예 

  • 2
    꽃이야, 외계인이야?

    연예 

  • 3
    부쉐론의 물방울

    연예 

  • 4
    지수가 걸어온 계절, 그리고 겨울을 기다리는 마음

    연예 

  • 5
    뷰러 집중 분석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근본부터 다른 인테그의 건축

    연예 

  • 2
    "지금 너무 행복하다"…'전역 후 복귀전'부터 두 자릿수 득점 폭발, 허훈의 빈자리 채운 박지원 [MD잠실]

    스포츠 

  • 3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로 체육회, 사면초가에 처하다

    스포츠 

  • 4
    김태술 감독 데뷔전, 소노 이정현·윌리엄스 없이 DB에 패배

    스포츠 

  • 5
    흥국생명, 1천457일 만에 10연승 달성…구단 최다 13연승 도전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