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넷플릭스·유튜브 망사용료 지불 의무화 살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망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매출 7500억원을 거두면서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국내 트래픽의 약 30%를 차지하는 구글도 마찬가지”라며 해외 OTT 대상 망사용료 규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 매출은 7500~7700억원, 웨이브와 티빙은 각각 25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며 “웨이브와 티빙이 합병하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외 OTT인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국내 OTT들이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살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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