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최상목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프로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풀어내 건설회사와 금융회사 연쇄 부도사태를 막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1963년 6월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오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9기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고,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2023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함)’형 상사로 통하며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될 만큼 후배들의 신임을 받는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관철하는 추진력과 리더십이 돋보인다.
◆ 활동의 공과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해소 노력
부동산 PF시장 정상화는 최상목이 당면한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다.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조달에 실패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고 그 여파는 2023년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이어졌다.
최상목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를 우선 해소하고 부동산 PF시장의 잠재위험은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가려 한다.
최상목은 2023년 12월부터 부동산PF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그는 2023년 12월29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에서도 “필요하면 현재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유동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한 자금 회수를 자제하도록 해 유동성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은 부동산 PF시장 자체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숨통을 터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상목은 2024년 1월21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국의 부동산 PF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PF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은 2024년 6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리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 추진
최상목은 국내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상속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상목은 2024년 6월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다”며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특히 기업승계를 저해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을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하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 세율이 최대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창업주 사망 이후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쓰리쎄븐, 농우바이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존 상속세가 기업승계와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바라본다.
국민의힘에서 상속세 개정 논의를 주도하는 박수영 의원은 2024년 7월1일 세미나를 열고 “1999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25년째 요지부동인 현행 상속세 제도는 애초 취지와 달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현실화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론의 차가운 시선과 윤석열 정부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29일 최상목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최상목도 윤석열 정부의 다른 많은 장관들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무난하지 못했다.
애초 최상목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2023년 12월22일 채택될 예정이었다.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보고서가 무난하게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발에 그쳤다.
정부가 같은날 오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 하면서 야권이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곧장 인사청문 보고서 논의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야 합의 조건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이슈가 적은 편이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청문보고서 채택의 걸림돌로 떠오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2022년 5천만 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무조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기준을 바꾸려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포함한 여야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야권은 주장했다.
최상목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늦어질 우려도 나왔다.
국회는 결국 2023년 12월28일 최상목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데 합의했지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표결이 진행됐다. 기재위는 재석 위원 총 18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보고서 처리 안건을 가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가 국정농단의 연루자로서 일주일 만에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500억 원을 재벌들로부터 걷어들였다”며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문에 인정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총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적격’을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위원님들도 몰랐다. 간사께는 통보하듯이 왔다”며 “국회가 손아귀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시행령에 속한 사항이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는 1월8일 현안질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열어 거시경제 상황 점검
최상목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시절에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최상목은 2022년 6월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아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첫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고물가, 시장 급변동, 금융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이 겹쳐 우리 경제가 복합적 위기라는 사실에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은 2022년 9월5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6월 회의와 같은 구성원으로 외환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회의 뒤 원달러 환율 상승을 두고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한다”며 “달러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한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 모두 달러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해외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2022년 12월14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자 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같은 구성원으로 2022년 12월15일에 다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조치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주요국 물가, 경기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3년 초부터 5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겠다”며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가운데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도 2023년 1월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수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년 5월1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상목을 내정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현상황을 타개하는 데 자타가 공인하는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라지고 경제보좌관과 재정기획관 직책도 없어져 경제수석이 대통령실 경제 콘트롤타워가 됐다.
최상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여해왔으므로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발탁된 것으로 풀이됐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거시경제, 재정, 금융 분야를 담당했다. 최상목은 경제1분과 간사로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연금 개혁, 주식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의 정책화를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기획재정부 1차관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15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임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관 아래 옛 재정경제부 업무를 담당하는 1차관과 옛 기획예산처 업무를 담당하는 2차관을 두고 있다.
청와대 참모를 정부 경제 부서에 내려보낸 이번 인사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경제정책 추진을 강화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사회에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박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내세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라는 것이었다.
최상목은 차관으로서 경제정책의 중점을 경제성장률보다 일자리 확대에 뒀다.
그는 “모든 경제정책이 성장률 위주여서 국민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일자리와 고용률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산업 창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주요 정책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최상목은 지난 2014년 9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애초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최상목이 낙점됐다.
△거시경제 관련 요직 섭렵
최상목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 년간 경제정책을 다뤄온 정통 경제관료다. 재정경제부에서 2004년부터 증권제도과장, 2007년부터 금융정책과장을 맡는 등 금융과 거시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거쳤다.
증권제도과장일 때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안을 주도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 업종 사이 겸영을 허용하는 법으로 2009년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개 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처럼 대형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최상목은 사무관 시절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에서 외국환관리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데 참여했다.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에서 도산법 전면 개정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과 재벌정책, 지방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정책과에서는 ‘DJ노믹스’ 책자 발간 실무팀장을 맡았다. DJ노믹스는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뼈대로 제시한 경제철학을 가리킨다.
증권제도과장 시절 PEF 제도 도입과 증권선물거래소 통합,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족적을 남겼다. 금융정책과장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진행했다.
최상목은 2010년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1년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분야 요직을 지냈다. 경제정책국장 시절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경제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힘썼다.
◆ 비전과 과제
최상목은 내수 진작의 최대 걸림돌인 대한민국의 높은 가계부채율을 끌어내려야 한다. 원자재값 인상 등의 여파에 따른 물가 오름세도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동력 회복을 위해 경기 침체의 터널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최상목은 △거시경제 안정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경제 역동성 확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을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잡았다.
최상목은 경기 회복의 키워드를 ‘역동경제’로 꼽았다. 최상목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의 방향으로 여러 차례 ‘역동적인 경제’를 꼽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상목은 규제완화 조치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잘 대처해 건설사 및 금융사 연쇄 부도사태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최상목은 2024년 1월2일 경제부총리 취임사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랜 시간 합을 맞춰왔다.
최상목은 추 전 부총리의 뒤를 이어 재정건정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들이 공공 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고 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신용 등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최상목은 민간’시장 중심의 혁신,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역동경제를 위한 주요한 구조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정부’에서 ‘기업’으로 경제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가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정통 경제’금융정책 관료다. 엘리트 경제관료 가운데서도 거시경제’금융 분야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이력의 소유자로 경제에 대한 식견이 높고 업무 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 둘 다를 역임한 관료는 드물다.
서기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미래의 장관감이라는 말을 들었다. 여의도 금융업계에서 ‘슈퍼메기’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받는 관료였다.
리더십도 호평을 받는다. 업무 장악력이 강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관철하는 추진력이 있다.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함)’형 상사로 통한다. 관료 시절 과거 재경부 직원들에게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될 만큼 후배들의 신임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라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강 전 장관이 국제금융국장 시절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외환정책과 말단 사무관인 최상목을 눈여겨보고 이명박 인수위에 참여시켰으며 장관이 된 후에는 그를 정책보좌관으로 발탁했다.
강 전 장관은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최상목을 두고 “법을 전공해 외국환관리법 개정안 입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상대의 감정선을 읽는 데 능숙하며 다른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계에 넓게 포진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이기도 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동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낙인이 돼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야인 생활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받게 됐다.
행시 29회인 최상목은 행시 25회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거 재정경제부에서 함께 일한 선후배 사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5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낼 때 추경호 부총리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최상목은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을 맡아 함께 일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법대와 행시 동기다. 학창시절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도해 만든 ‘법경제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북한과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금융 포용의 북한 적용 방안 연구’, ‘북한의 현금 달러라이제이션 현황과 정상화 방안’ 등 북한 금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도 있다.
◆ 사건사고
△’세수 펑크’ 방치 논란
최상목은 2023년부터 계속되는 세수 결손(세수펑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감세정책이 고용증가와 투자확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최상목은 2024년 5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행동의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막대한 세수 결손을 겪는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많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겪었다.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글로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잇따른 면세 및 감세정책도 세금이 예상보다 걷히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한 뒤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폈다. 정부 출범 이후 감세규모는 누적법 기준 6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로 이명박 정부(45조8천억 원)의 감세 규모를 넘어선다.
이와 같은 추세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대규모 감세정책을 펼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2024년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4년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 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3년보다도 8조4천억 원 가량 적은 수치다.
경기회복 등 변수가 없다면 2024년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또 다른 대규모 감세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은 2024년 6월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세제개편 과제 가운데 어느 게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다”라며 “종부세는 지난 정부부터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아직 전체적인 체계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감세안이 전체 국민이 아닌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은 2024년 7월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부자감세로 재정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야당 쪽 주장에 “부자 감세가 아니고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며 “기업 이윤이 줄면서 지난해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지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감세정책이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전재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 공약이었으며 2022년 7월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의 핵심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2년 1월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 원이었던 나랏빚은 1천조 원을 넘겼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며 “집권하면 임기 1년 이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전재정이란 징수된 세금 범위 안에서 국가재정지출을 관리해 국채발행이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2023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윤 정부는 2023년 한국은행으로부터 모두 117조 원을 빌려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세수 결손을 빚으로 충당했던 셈이다.
이와 같은 흐름이 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분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45조1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부동산 PF 문제 책임 논란
최상목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의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년 12월19일 최상목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지사와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크게 불을 지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요행을 바라고 문제를 더 키웠고, 시기를 놓쳐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며 “여전히 정부는 총선만을 의식한 채 선거까지만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금융시장과 건설업계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서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핵심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최상목은 인사청문회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이 2.42%까지 갔다”며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부실 정리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총선이 끝난 뒤에 일시에 부실이 터져 우리 경제가 감당 못할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금융권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계속 미봉책으로만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며 “대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해서 엄밀한 사업 평가를 해서 옥석 가리기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상목은 “큰 틀에서는 그 정책의 흐름도 정부의 정책과 같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좋았고 코로나19와 그 전에 전 세계가 유동성이 확 늘어났는데 최근에 유동성은 수축하는 과정에서 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연착륙을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상목은 이어 “무조건 유동성을 지원해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저희 나름대로 말씀한 질서 있는 어떤 연착륙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최상목은 2023년 12월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과 관련해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은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 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르재단 설립 주도’면세점 사업자 선정 둘러싸고 논란 일어
최상목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인 미르재단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과 연루된 점이 없는지 추궁 당했다.
최상목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특검은 최상목이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야당은 최상목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자라며 미르재단 설립 및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를 압박했던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이름이 거명됐고 실제로 실행을 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후보자는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로부터) 미르재단을 즉시 설립하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상목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야당서 제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인가가 아닌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러가지 상황이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여러가지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냐”며 “200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추가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또 “후보자는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이 확고한 대통령 뜻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최상목은 “관련 사항에 대해선 감사원에 다른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공무원 공직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최상목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역투자진흥 등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재부에서 특정 숫자를 지정해 관세청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본인 철학에 반한 사외이사 관료로 억대 수입 논란
최상목이 본인의 저서에서 “국내 사외이사에 관료 출신이 많아 다양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철학’과 달리 최근 수년간 사외이사 활동을 하며 억대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최상목은 2021년 출간한 저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구성을 보면 미국과 일본은 다양한 분야의 업계 출신이 다수인 데 반해 우리는 학계’공무원 출신이 많고 전공 분야도 다양하지 않다”고 썼다.
최상목은 이어 “이사회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추구하려면 독립성을 넘어 전문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런데 최상목은 2017년 기재부 1차관 퇴임 이후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수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최상목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를 지내며 1억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일하며 1억903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최상목이 2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받은 급여는 모두 2억1703만 원으로 추정된다.
최상목의 재산도 크게 늘었다. 최상목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39억7160만 원으로 2017년 기재부 차관 퇴직 후 공개한 재산보다 21억7863만 원이 늘었다.
◆ 경력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을 지냈다.
2007년 7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을 맡았다.
2010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이 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를 맡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2020년 농협대학교 총장을 맡았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다.
2022년 5월부터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일하고 있다.
2024년 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 학력
1982년 서울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13년 12월31일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1998년 12월28일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4년 3월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상목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재산이 42억76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1년 전보다 2억5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로 예금(26억4500만 원), 증권(4억7400만 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전세권(6억 원)과 경상북도 봉화군 임야(33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동자동 아파트(13억 원) 등이 신고됐다.
최상목이 2023년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39억7160만 원이었다. 이는 2017년 기재부 차관 퇴직 후 공개한 재산보다 21억7863만 원이 늘어난 것이었다.
최상목은 2014~2016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뒤 2020년에 제26대 농협대 총장에 올랐고 일동홀딩스와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를 겸한 바 있다. 퇴직 후 재산이 20억 원가량 증가한 점에서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경제와 역사, 그들의 동반 여행기'(2006)가 있다. 경제학 이론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설명하는 경제학 입문서로 네덜란드 튤립 투기, 1987년 미국 증시 ‘블랙먼데이’ 등을 다뤘다.
1986년 10월13일부터 1987년 4월12일까지 6개월 동안 육군 방위로 복무했다. 사유는 독자였다.
◆ 어록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 (2024/06/27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부동산 PF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망하는 구조다. 그런 구조 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PF의 어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PF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다.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하겠다” (2024/01/21,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PF시장 유동성 대책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선도해야 한다.” (2024/01/02, 취임사에서 현재 위기 진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 원 수준이다.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2023/12/29,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태영건설발 워크아웃 신청에 대응하며)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과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나가겠다.” (2023/12/19,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역동적인 경제를 강조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 (2023/12/19,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 (2023/12/19,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12/17,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답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 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다.” (2023/12/17,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2023/12/17,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평가하며)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2023/12/5,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받게 되어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책임감을 느낀다.” (2023/12/4, 부총리 후보자 지명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 지명에 대한 마음가짐을 밝히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 (2022/03/3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지분 쪼개기로 왜곡이 가능하고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개편해야 한다.” (2021/04/30,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쓴 저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가계부채 정책은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접근해왔다. MB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2~13년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합리화했다. 여기에 저금리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주택시장이 활성화한 부분은 실물에 긍정적이지만 금융 면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2017/04/06,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시장 개척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 중요하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시장 수주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2017/02/09,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토대로 해외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 제일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직접적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함께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2016/10/25,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체계에서 한발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가치를 창출해 서로 윈윈하는 기업문화와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기업의 자율적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발전시키겠다.” (2016/10/06, 경기 평택의 반도체장비 업체인 원익아이피에스를 방문해 삼성전자, SK텔레콤, 원익아이피에스 등 동반성장 우수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 브라더스’가 아닌 ‘리먼 시스터즈’였다면 미국발 금융위기의 양상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엄마 리더십’을 바탕으로 유럽 재정위기 가운데서 독일을 굳건히 지킨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는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가 바탕이다. 뛰어난 공감능력과 포용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여성 인재들이 핵심 자원이 될 것이다.” (2016/09/01,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하며)
“피터 드러커가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통계 없이는 정책수요 파악은 물론 정책효과 측정도 불가능하다. 국가통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기대한다.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려면 공공데이터를 과감하게 공유’개방해야 한다.” (2016/08/31,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통계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국가통계발전포럼 행사에서)
“커즈와일의 ‘수확 가속의 법칙’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하지만 우리의 뇌는 미래를 선형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변화를 정확히 전망하기 어렵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국가의 생존과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
“저커버그가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기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실패로 이어진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군참’에는 ‘장수에게 심모원려(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가 없으면 모사가 곁을 떠나고 용기가 없으면 병사들이 적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다. 리더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2016/08/25,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경영 CEO 과정 제14기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며)
“미국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한 벤처기업의 창업가들은 그 이전에 이미 평균 2.8회 창업 경험이 있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Paypal)을 만든 맥스 레브친도 4번의 실패를 극복했다. 창업자금 지원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재도전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지금이야말로 기술형 창업의 성공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창업의 열기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 (2016/08/18,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년 창업보육센터장 교육’에서 축사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특정 부문과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2016/08/02,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당국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허상이다.”
“동북아 지역을 유럽연합(EU)과 북미지역을 능가하는 역내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6/04/28,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대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이 협업하는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알파고’를 개발한 벤처기업 딥마인드와 구글의 사례가 국내에서도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산업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2016/04/22,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며)
“한중 FTA는 ‘F TO A'(F에서 A), 즉 F 학점을 받았던 학생도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두 나라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 인하 못지않게 비관세 장벽 철폐가 중요하다. 태양의 후예가 한중 드라마 합작의 역사를 새로 썼듯이 신창타이(新常態’새로운 표준) 시대의 한중 협력도 그렇게 되리라 굳게 믿는다.” (2016/03/30, 서울 63빌딩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등이 주최한 중국경제포럼에서 ‘뉴노멀(신창타이)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축사를 하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이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만들어놓고 늘 보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걸 시장에 알려줄 경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미 비상대책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죄송하지만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3/07/05, 경제성장률 둔화와 관련한 비상대책 시나리오를 두고 한국경제TV 인터뷰에서)
“최종 입찰단계를 기준으로 유효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성공적 우리지주 민영화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정 펀드의 자금조달 계획이나 법적 자격을 특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2010/12/20,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을 중단하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마냥 놔둘 수는 없다. 찬반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모여 일정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거쳐 이르면 10~11월경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2009/05/08,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안과 관련해)
“대학 입시를 막 끝낸 수험생같은 기분이다. 자통법 제정이라는 금융시장 선진화 작업에 참여했고 결실을 보게 됐다는 점에서 기쁘다. 자통법을 모델로 보험법과 은행법도 정비해야 한다. 보험법은 이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법도 장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07/03, 자본시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때 재경원 서기관 신분으로 위기극복 과정에서 돈만 있으면 기업을 살 수 있을 텐데 외국자본들이 헐값에 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 M&A를 얘기할 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 M&A를 통한 국내 역차별, 재벌 규제 등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2006/03/08, M&A 관련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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