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시간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때때로 승객들의 혼선을 빚었던 KTX 열차 정보가 앞으로 더 정확하게 개선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반환 가능한 지원 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불편 사항 22건을 발굴해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오는 8월부터 실시하는 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 때 강원·경기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사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기로만 작성해야 했다. 현재 재학생만 ‘스쿨뱅킹’으로 가능한 수능 응시료 계좌이체 역시, 앞으로는 검정고시·재수생에게도 허용될 방침이다. 기존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다. 올해 세종·용인 지역의 시범 도입을 거쳐 후년부터 전국에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우체국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소포 분실·파손에 대해 하반기부터 선(先)배상이 시행된다. 기존 2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되는 것이다. 미국(동절기)·일본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도 이달 중 캐나다·호주 지역까지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하절기를 포함해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도 개선된다. 저속 충전기(50~100㎾)가 많아 주말·명절 때는 충전 대기 시간이 길었던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급속 충전기(200㎾ 이상)를 대폭 확충하고, 킬로와트시(㎾h)당 324.4~347.2원이었던 요금도 294~294.8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 야간·주말로 확대한다. 응시자가 몰리며 평균 20.5일이 걸렸던 대기 기간도 13.7일 정도로 감축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되는 최대 금액을 건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접수처도 부산 등 지방에 오프라인으로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산부와 동반 1인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 운임의 40% 할인된 가격으로 기차를 탈 수 있으며, 일반 승객에게는 열차 GPS와 선로 위치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정확한 열차 도착 시간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전해 주기로도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체계를 확립하고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과제에 대한 실적 평가를 실시해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 인력증원,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해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국민은 ‘서비스알리오’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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