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 최종 143만47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기록보다 3만명 적은 기록이다.
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사흘 만에 5만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1차 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뤘고 오는 26일엔 2차 청문회를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125조4항(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과 국회법 65조1항(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을 개최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문회를 되살렸다며 반발했다. 국민청원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왔지만 별도 조치 없이 폐기됐다. 지난 2020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 게시글에는 146만9023명이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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