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 얼룩진 금융위원장 청문회…삼부토건 주가조작 ‘십자포화'(종합)

데일리안 2024.07.23 조회수

가계 빚·부동산 PF 등 현안 산적한데

야당은 김건희 관련 의혹에 화력 집중

여당, 금투세 폐지론 힘 싣는 데 주력

금감원장 월권 논란엔 “잘 조율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삼부토건’에 화력을 집중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 논란을 지적하며,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김 후보자의 폐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PF·가계대출, 최우선"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유예·폐지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고민해야겠다는 언급을 하며,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물었다. 김 후보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도입 당시 개인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였다가 지금 1400만명 정도 된다. 해외 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를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과 김재섭 의원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질문도 받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과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시장을 살펴보면 육성하는 부분과 투자자 보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혼란을 겪은 과정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보호 쪽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인 기관 허용에 대해서는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토큰증권(STO)의 경우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주가조작 판단하기 일러...밸류업 시간 더 필요"

야당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김 후보자 신상 관련 병역 의혹과, 배우자 자녀, 주택거래 등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군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5급)을 받은데 대해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남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어릴 적 받은 수술 기록은 오래돼 병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배우자 자녀 자료는 개인정보침해 소지로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질의가 시작돼자 민병덕·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삼부토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5배 올랐다며 주가조작설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까지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했는데, 금융위가 주자 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언급된 정보만으로 이상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미뤘다.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관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조금 있다”며 최근 이 원장이 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월권’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후에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업 밸류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김 후보자는 “발표를 지난 2월에 하고 구체적인 것은 5월에 공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냈고, 세법상 인센티브는 지난 7월 초에 발표가 됐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 상정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병역 기피 등 복수의 의혹이 제기되긴 했으나 결정적 결함이 없어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