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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22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문제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금융시장 안정 영향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금 더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융 시장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가상자산 시장에서 혼란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투자자 보호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본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기관 허용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며 “어떤 분들은 늦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중간 정도는 된다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영세 규모 거래소들이 영업 종료를 선언하고 폐업 절차를 밟아 이용자들이 자산 반환 등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회사에 대한 고객들에 대해 살피고 조치를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ST) 시장에 대해서는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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